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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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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의 합리적 법체계 만들어야
2023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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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접근권한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동향
2023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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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 증권 판매인가?
2023년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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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대신 계약 이행을 근거로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는가
2023년 3월 31일
IT/SW/개인정보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과 별도로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3년 1월 13일
기업/노동/공정거래
전자 쿠폰, 충전식 적립금 등 신유형 상품권 관리 기준
2022년 12월 16일
기업/노동/공정거래
희망퇴직자와 체결한 경쟁사 취업금지 확약서, 약관법 적용될까
2022년 11월 23일
신기술/핀테크/금융
유사투자자문업을 시작할 때 유의할 점
2022년 3월 30일
기업/노동/공정거래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확인하자 (4)
2022년 2월 3일
기업/노동/공정거래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확인하자 (3)
2021년 12월 29일
기업/노동/공정거래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확인하자 (2)
2021년 11월 23일
IT/SW/개인정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앱 접근권한 설정에 관하여
2021년 4월 16일
지식재산(IP)
공모전 참여시 스타트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
2021년 1월 13일
기업/노동/공정거래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 출시 전 법적 이슈
2021년 1월 8일
기업/노동/공정거래
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공정계약의 원칙
2021년 1월 6일
IT/SW/개인정보
정보통신망법 상 플랫폼 운영자의 게시글 관리 방법
2021년 1월 6일
기업/노동/공정거래
온라인 쇼핑몰, 무상 적립금 지급시 유의사항
2021년 1월 6일
지식재산(IP)
오픈마켓, 짝퉁판매 막을 가이드라인 필요
2021년 1월 5일
기업/노동/공정거래
EU 온라인 플랫폼 규칙과 배달의민족 수수료 사태
2020년 12월 23일
IT/SW/개인정보
기업이 만들어야 할 개인정보보호 지침
2020년 12월 21일
IT/SW/개인정보
동의 없는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2020년 12월 4일
IT/SW/개인정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의 법적 이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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