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지난 11년 동안 비용 때문에 정체되었던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최근 미래부는 드디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주파수는 700MHz 대역에서 20MHz 정도, 통신방식은 LTE, 망설비는 자가망 위주에 일부 상용망을 혼합하고, 초기 투자비용은 10년간 2조원 정도, 시범망은 내년 즈음에 평창 등의 강원도 일원에 구축하고 2017년에는 전국망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미래부의 계획에 대하여 LTE 통신방식 국제 표준기술이 아직 릴리스되어 있지 않다는 점, 자가망 위주로 망을 구축하면 망 구축 및 그 유지관리에 대하여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망 업데이트 비용은 천문학적이 될 것이라는 점, 초기 투자비용은 미래부의 예측과는 달리 실제 5조원 정도일 것이라는 점 등에 대하여 우려하는 의견이 많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주파수 확보이다.
재난안전통신망 계획에서 주파수 대역으로 700MHz를 선택한 것은 기가 주파수 대역에 비하여 장애물 통과능력이 좋고,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어 기지국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700MHz 대역의 원래 주인은 아날로그 방송이었으나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이 주파수 대역을 내 놓았고, 이후 이 대역에 대하여 이동통신사들과 지상파 방송사들이 경합하면서 그 배분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 의거하여 700MHz 대역의 108MHz 중 40MHz를 이동통신사에게 우선 배분하였다. 다른 나라에서 이 주파수 대역을 지상파 UHD 용도로 배분한 예가 없으며 이동통신의 트래픽 해결이 더 시급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재난안전통신망의 도입 논의가 있자 지상파 방송사들은 700MHz 대역 배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사정이 변경되었고 이 대역 전체를 국가 안전과 시청자 복지를 위한 공공대역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동통신사들에게 뺏긴 700MHz 대역을 찾아올지가 관전 포인트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8. 4.) 기고.
* 참고: 2021. 5.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