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는 기술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개념은 SW가 혁신과 성장ㆍ가치창출의 중심이 되고 개인ㆍ기업ㆍ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SW가 무제한의 가치와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바 산업과 경쟁력의 중심을 SW로 옮기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SW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실과 과목에서 SW 기초교육을 17시간 이상, 중학교는 2018년부터 정보 과목의 교육을 34시간 이상 각각 1년 내에 수행해야 하고, 고등학교는 현행 심화선택 과목인 정보 과목이 2018년부터 일반선택 과목으로 변경된다.
SW가 모든 IT의 기초이고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를 키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래 IT산업과 정보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SW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처음 하는 것이 각종 알고리즘 문제나 논리학 문제 푸는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시도는 국민의 논리적 수준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SW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교육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대학생도 어려워하는 프로그래밍을 과연 학생들이 따라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더 큰 문제점은 SW 개발자에 대한 대우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위 계획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SW 개발자는 잦은 야근, 낮은 연봉, 빠른 정년 등 때문에 근무 환경이 좋지 않기로 이름난 직역이다. 특히 SW 개발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어서 이런 열악한 근무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은 가까운 시일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W 산업시장은 낮은 개발 단가, 비효율적인 유통 구조, 불합리한 규제 등 때문에 신음하고 있고 그 피해는 SW 개발자에게 연결되고 있는바, 진정한 SW 중심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SW 시장의 합리화와 SW 개발자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법률신문(2015. 7. 27.) 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