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일부터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최대 40일(+1개월 연장 가능)로 의무화됩니다.
민사소송법 1타 강사 출신 변호사님이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주셨어요.
네플라 위키로 확인하시고, 민사소송 항소심 진행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오늘의 위키) 📌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도입! 40일 내 꼭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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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12월 법률레터
지난 6월부터 매주 발행된 네플라 오늘의 위키.
오늘의 위키가 담은 법률지식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플라 12월 법률레터를 통해 2024 하반기를 장식한 법률지식을 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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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위키) 탄핵심판의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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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6일1분 분량
(오늘의 위키) 🔍헌법이 설명해 주는 대통령과 정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헌법의 규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국민의 총의를 모아 제정된 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이번 주 많은 분들이 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법률지식창고 네플라가 준비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관한 헌법 위키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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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위키) 🚨인플루언서 필수! 이제는 '소정의 원고료를 받았습니다'를 맨 앞에 써야 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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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위키) 👀 AI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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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위키) 😨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 이렇게 된다고요...?
재판 도중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에 의해 퇴장당하는 영화나 드라마 속 인물들이 종종 있는데요,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법정에서 난동 피우면 제재를 받는 법도 있을까요? 법정에는 법정의 질서 유지와 심판의 방해를 제지, 배제하기...
2024년 11월 15일0분 분량
네플라 11월 법률레터
안녕하세요, 네플라 레터지기입니다.
네플라 11월 법률레터는 개인정보 분야 지식 확산을 위해 지난 9월 업무 협약 체결을 한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와 함께 합니다.
2024년 11월 8일1분 분량
(오늘의 위키) 😮가상자산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가상자산도 상속과 증여의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가상자산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요. 하지만 다른 자산과 달리 변동성이 높아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할 지 몰라 막막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된...
2024년 11월 1일1분 분량
(오늘의 위키) 🤔거짓말탐지기는 언제 쓸까? 믿을수 있을까?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자주 등장해 친숙한 수사도구, 거짓말탐지기! 실제 수사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전제조건은 무엇일까요?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받은 진술은 얼마나 증거가치가 있을까요? 오늘은 매우 잘 알려진 거짓말탐지기에...
2024년 10월 18일1분 분량
(오늘의 위키) 노벨상은 세금 안 낸다는데 혹시... 내 상금도?
노벨상, 필즈상, 유명 콩쿠르부터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공모전과 경연대회까지, 수상 시 상금이나 부상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상금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세금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는데요, 상금에 대한 과세,...
2024년 10월 15일0분 분량
네플라 10월 법률레터
안녕하세요, 네플라입니다.
지난 9월 13일 페이스북 CA스캔들 사건에 대해 한국에서도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님이 판결문과 함께 상세히 해설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번 네플라 법률레터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024년 10월 10일1분 분량
(오늘의 위키)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동향과 사례
개인정보 보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죠. 특히 페이스북 CA스캔들, 틱톡의 데이터 유출 논란 등 글로벌 플랫폼들의 이슈로 더욱 규정이 강화되고 있어요. EU와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떻게 강화되어왔을까요? Chat GPT를 포함한 생성형...
2024년 9월 25일1분 분량
(오늘의 위키) 내가 소셜로그인을 하면 내 친구들의 개인정보까지 넘어갔다고? - 페이스북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판결문 포함)
지난 9월 13일, 페이스북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페이스북 유저가 다른 앱에 페이스북 로그인으로 회원가입하면, 회원의 모든 친구의 개인정보까지 제공된 사건인데요,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님이 법원의 판결문과...
2024년 9월 13일1분 분량
(오늘의 위키) 😮상표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신문이나 뉴스에 한 번씩 회자되는 이혼 시, 재산분할 범위.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상표권 역시 부부 간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해요! 하지만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일 재산분할을...
2024년 9월 5일0분 분량
네플라 9월 법률 레터
안녕하세요, 9월 네플라 법률레터를 발송드립니다.
ESG분야 전문 변호사님이 직접 작성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위키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과 헌재의 결정으로 바뀌는 점 등을 알려드려요.
가상자산 법률위키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2024년 9월 3일1분 분량
(오늘의 위키) '아기기후소송'을 아시나요?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조항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 목표 감축량에 대한 제시가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는데요, 이 소송은 미래세대인 태아, 아동과 청소년들도...
2024년 8월 30일1분 분량
(오늘의 위키)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어떻게 처벌받나요?
이제는 우리 삶에 많이 익숙해진 AI. 이 중 딥페이크 기술은 이미지, 영상, 음성 합성에도 활용되어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콘텐츠 생성에 도움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여러 범죄에 악용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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