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레터

상표권과 저작권의 충돌 [팍스헤드사건 대법원 판례]

상표불사용 취소심판

키워드검색광고의 상표권 침해

선사용 상표 및 모방 등록상표의 법적 문제

아디다스(adidas) 삼선줄무늬 셔츠 판결 : 위치상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소득세 법인세

상표권 평가금액 (상증세법)

상표권에 대한 상속세 부과와 합리적 가치산정

컴퓨터 프로그램 위탁개발의 경우 저작권의 귀속

특허괴물 죽이기, 미국의 SHIELD 법안

오라클 vs 구글_자바 API 소송

컴퓨터프로그램 특허

소프트웨어 특허와 혁신

컴퓨터프로그램 특허 개정내용 정리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법적 보호

소프트웨어 특허의 대상(앨리스 v. CLS 은행 판결)

렌탈 라이선스(Rental right license)

기업의 기술보호 방안, 따져보고 선택하자

특허괴물과의 전쟁, 미국의 현황

특허침해소송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관계

특허청구항 전제부 또는 명세서 기재 기술은 공지기술인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영업비밀 유출과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의 면책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강화된 대법원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