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레터

‘빅브라더’에 가로막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확률형 아이템’ 논란 속 게임법 개정안의 방향은?

주주총회 서면결의시 문제점은?

신종범죄 ‘페이깡’도 처벌 대상이 될까?

메타버스 시대, 법은 가상세계를 규제할 수 있나

방송판 뒷광고, ‘홈쇼핑 연계편성’ 규제 방법 없나

가상자산사업 진입장벽, 낮출 수 있을까?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문제 안고 있나

중고거래 게시판 운영자의 법적 지위는?

암호화폐 과세, 쟁점과 전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R&D사업 발전 도화선 되려면

상표권 등록 전에도 권리 보호 가능할까

언택트 시대의 주류 온라인 판매는?

3%룰 완화, 주주의 의결권 제한과 재산권 침해

가상자산 제도화 현실되나

모바일게임 환불대행서비스, 규제법안 마련 시급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된 특허법 위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인가

주식의 공정한 가액 산정 방법은?

두 마리 토끼 잡기위한 개정 상가임대차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

크롤링의 위법성은?

빅테크 금융시장, 데이터 공정경쟁 필요

오픈마켓, 짝퉁판매 막을 가이드라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