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부작용이 예외없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해 고지의무가 있는가?
상가 공용부분에 설치된 간판 철거 청구
퍼블리시티권의 명문화 - 인격표지영리권 신설을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간접강제 배상금, 손해배상과 집행문부여의소
비법인사단 명칭권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개인 및 법인 인격권 침해에 관한 민법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