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침해 형사고소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2022. 6. 10.)
개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된 특허법 위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