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인가
빅테크 금융시장, 데이터 공정경쟁 필요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숫자 3
대표이사는 회사의 범죄행위에 책임이 있을까
개인정보 처리목적의 합리적 관련 범위
데이터소유권과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분산원장 구조와 정보통신망법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의 주요내용
특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살펴보니
P2P 대출법안 통과로 신산업 발전 인식과 태도 바뀌어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에 앞서 입법 선행돼야
데이터 소유권(ownership) 개념 도입해야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 책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중 규제’ 해결방안
블록체인·분산원장 관련 기록에 법률적 효력 부여해야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공유
이제는 ‘데이터법’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법률적 쟁점 (2)
보안 강화와 이용자보호 입법 필요
데이터 정책 없는 대한민국, 방황하는 데이터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정보기본법’의 제정(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입법동향
엄격·경직의 법체계에서 엄격·유연의 법체계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하나로 통합해야
